근무 중 손톱 깎은 직원 혼냈다가…"1000만원 내놔"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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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경기도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 2021년 5월 근무 중 손톱을 깎다가 이를 본 한 환자가 팀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를 접수한 팀장은 다음날 직원 9명이 있는 단체SNS방에 ‘어제 오후 근무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개념 없이 이런 행동 하신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A가 "자신이 그랬다"며 주의하겠다고 답했고, 팀장이 A에게 주의를 당부며 마무리 됐다.
하지만 며칠 뒤 돌연 A는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2020년부터 팀장 주도로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번 사건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고용청은 ‘(손톱 깎는 행동에) 주의를 주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A는 그치지 않고 “개념 없이 이런 행동하신 건가요?”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도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팀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자신에게) 직접 주의를 주는 대신 단체 SNS방에서 주의를 준 것은 따돌림의 일환"이라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200103). 재판부는 "팀장으로서 직원이 업무 중 진료(치료)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A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수긍했다"며 "단체방에서 대화가 이뤄진 경위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A를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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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허위신고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 연구원은 "허위신고인의 근무일이 평균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지속성'이라는 괴롭힘의 성립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에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승현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법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한 데 기여한 것은 사실"면서도 "이제는 허위 신고, 노노갈등 유발 등 심각해지는 부작용의 해결을 고민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http://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822407?type=series&cid=10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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