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꼬이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 자유게시판

경기도의회가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추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전반기 3개교 진행과 함께 연구 용역 추진을 권고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2학기에 나머지 학교 확대 진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일노와 전공노 경기지부, 경기교사노조는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제7차 정례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이같이 권고했다. 다만 시범학교 예산 4억원(20개교)는 예결위에서 용역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통과될 것으로 보여 도교육청의 도의회 권고 무력화도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조직혁신TF를 통해 총 20개 사무(초등 17개, 중등 16개)의 행정실 이관 업무를 결정했으며, 내년도 시범학교 예산 4억원(20개교)를 편성해 도의회에 올렸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예산안 통과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소통 문제가 계속되며 특히 일반직 노조 등이 집회 및 시위 등에 나서자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상임위를 열고 1학기 시범학교 3개 진행 및 연구용역 동시 실시 후 결과에 따라 2학기 확대 진행 여부 결정을 권고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교육기획위원장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사 업무를 경감해줘야 하는 것은 100% 인정하고 있지만 그 업무가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부담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T/F 구성 등에서 부당함을 줄일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추진부터 모든 과정이 밀실 야합과 잘못된 정보로 얼룩진 파렴치한 사업이다. T/F는 당사자인 교육행정직 의견 수렴 없이 교원들만 참여한 용역 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며 “T/F에 참여한 교육행정직도 학교 교육행정직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절성을 질타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3개교 정도를 추진하길 바란다”며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받는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20개교, 4억)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직 등 행정실 대표 구성원, 노조와 긴밀한 소통을 우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권고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회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와의 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13일 교육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은)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해보자는 것인데 학기 중에 업무 분장을 또 다시 해야 된다”며 “학교의 전체적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고지만 의회와의 관계도 고려해 현장에 미칠 영향 등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예결위 의결되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현장 이해를 돕는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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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애초에 행정실 배치가 아닌 교사의 교무실 추가 배치를 주장했다. 교사단체가 행정실에 업무를 떠넘긴다는 것은 왜곡”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추린 31개 사무도 20개로 줄고, 20개 시범학교도 3개로 줄인다는 것은 당초 TF 합의 의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행정직원 행정실 추가 배치가 아닌 교사의 교무실 추가 배치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교무학사전담교사제 시범운영에 대해 교육부와 단협 추진 중이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관련 설문을 모두 마쳤다. 1월에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무학사전담교사제와 발 맞춰 시범학교를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원단체 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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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노 “용역과 시범학교 동시 진행 안 돼” 전면 철회 및 용역에 경일노 참여 요구...전공노 "교육청 입장 선회 없으면 달라질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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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일반직노조(경일노)는 기존 입장대로 시범학교와 연구용역 동시 진행은 안 된다며 전면 철회 주장과 동시에 경일노가 참여하는 연구용역 진행을 요구했다.

이혜정 경일노 위원장은 “제대로 된 용역조사 없이 선정될 시범학교는 반대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용역조사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한 TF가 아닌 경일노가 참여해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용역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업무 수행 당사자가 중심이 된 용역연구로 학교 문제점과 행정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기지부는 이미 업무 과부화 상태라는 것이 변함 없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재성 전공노 경기지부장은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한 원칙적 반대와 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세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보다 더 높은 투쟁으로 막아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공노는 오늘(14일) 오후에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수요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주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교원업무 이관 반대 1만명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1